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들었던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가 드디어 시행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추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공포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아이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양육비 선지급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거나,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불이행한 경우
② 신청인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요청한 이력이 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절차를 진행 중일 것
양육비 선지급 금액 및 기간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지급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단, 지급 금액은 법원의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가 해당 월에 양육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선지급은 중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로 우편
제출
매월 25일에 양육비가 지급되며, 신청 후 자격 요건에 대한 조사를 거칩니다.
회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됩니다.
회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수 통지서 송달 및 납부 독촉
- 비협조 시 금융정보·소득·재산 정보 조회
- 연 1회 이상 회수 통지를 통해 투명성 강화
이 과정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
예) 3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271,459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Q2. 양육비 채무자가 부모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비양육 부모의 부모(즉, 조부모 등)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채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과거 양육비 소송 기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 채권 추심 또는 법률지원 요청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Q4. 매월 지급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단, 신청 후 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선지급 중단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비양육 부모가 해당 월에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소득 기준 초과, 조사 불응 시에는
선지급이 중지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요약 표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 신청 자격 | 양육비 3개월 미지급, 중위소득 150% 이하, 법적 절차 진행 |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지급 시점 | 매월 25일 |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결론 및 행동 촉구 (CTA)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한부모 가정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상징입니다.
양육 책임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